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직후 탄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된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판결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에게 누적됐다고 보는 헌법·법률 위반 의혹도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도부가 후속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탄핵 추진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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