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가 올해 시행된 시험 528개를 전수조사하고 시험장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책은 11월 19일 고용노동부가 김영훈 장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점검의 계기가 된 사건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수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담당 부처가 회의에 참석했다.
조사 대상은 국가기술자격시험 491개와 국가전문자격시험 37개로, 최근 3년 평균 성적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나 인접 석차 사이의 비정상적으로 큰 점수 차가 있는지 살핀다.
시험장에서는 응시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도록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관이 전원 차단을 직접 확인하고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 전 응시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휴대전화가 실제로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 중에는 전문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늘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단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도 외부 임차 시험장으로 확대해 감시 사각을 줄이기로 했다.
제재와 결과 공개도 손질 대상이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전문자격은 관계 부처와 제재 기간 확대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응시자 평균과 과목별 득점 분포도 공개해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험 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도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단체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쟁점은 공단이 앞서 나타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검증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는지다.
올해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66명으로, 지난해 2명보다 33배 많았다.
YK는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2차 시험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고, 다른 응시자의 순위와 당락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원고는 불합격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불합격자는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합격자는 부정행위 논란으로 노력과 성취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관리 미흡만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는 공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응시자의 구체적 손해, 관리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