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리 차별 영업 점검, 대기업·중소기업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

따뜻한호두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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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도 대기업은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고, 중소기업은 만기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1월 19일 은행연합회 등 4대 금융협회와 은행·증권·보험업계 주요 사업자 임원 간담회에서 검사 사례를 공개하고, 위규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사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정기예금 가운데 가장 금리가 높았던 연 5.6% 상품을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2022년 12월 이 예금에 가입한 기업 100곳 중 대기업은 94곳이었다. 2023년 12월에도 대기업 비중은 93.5%, 2024년 12월에는 90%였다.

반면 중소기업 가입 비중은 5~10% 수준에 그쳤다. A사 가입 기업 중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약 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금리 예금에 들어간 비중은 가입자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익률 차이도 나타났다. B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30인 미만 기업의 수익률은 2.8%였고, 50인 미만은 3.3%, 300인 미만은 3.5%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3.8%로, 가장 작은 기업과의 격차가 1%포인트였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만기가 돌아온 뒤 어떤 상품에 다시 가입했는지도 차이를 보였다. C사는 50인 미만 기업 4곳 중 3곳에 해당하는 74.8%가 상품 만기 때 다른 상품과 비교·분석을 거치지 않고 재예치했다. 500인 이상 기업의 재예치 비율은 35.7%였다.

만기 상품을 그대로 연장하면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놓칠 수 있지만, 공개된 검사 사례는 중소기업 쪽에서 이런 관리가 더 자주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D사에서는 퇴직연금을 맡긴 기업 10곳 중 7곳이 사업자 계열사가 만든 상품에 자금을 넣었다. 다른 회사의 상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데도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넣는 고객에게 1만~3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 상품 배정 사례와는 별도의 고객 유치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특히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연말에 몰리는 시기에 일부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거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반복된다고 짚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품을 차별 제공하는 행위가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해칠 수 있다며 업계의 자정을 주문했다.

AI 요약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도 대기업은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고, 중소기업은 만기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1월 19일 은행연합회 등 4대 금융협회와 은행·증권·보험업계 주요 사업자 임원 간담회에서 검사 사례를 공개하고, 위규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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