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논란, 특례 종료 뒤 실무 경력자는 어떻게 되나

씩씩한도토리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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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경로가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6년 11월 19일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는 5년제 인증 대학 졸업과 실무수련을 중심으로 한 요건이 실무 경력자의 시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적용해 온 특별전형을 예정대로 종료하되, 이후 응시 요건은 업계·학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나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도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현장 실무 경력을 쌓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표태수 개혁위원장은 2027년부터는 국토부가 인정한 5년제 건축학 인증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비시험과 현장 경력을 밟아 온 사람에게는 기존 경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우려다.

개혁위는 학위와 실무 경력 중 어느 쪽을 응시 자격의 기준으로 삼을지 문제를 제기했다.

표 위원장은 실무 능력을 학위보다 낮게 평가하는 형식주의라고 비판했고, 전국 건축 관련 대학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76곳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2012년 건축사법 개정 이후 올해까지 15년간 비인증 건축 관련 학과 졸업 인원이 약 16만 명이라며, 이들이 시험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혁위가 제시한 인원과 우려이며, 향후 적용될 보완책은 아직 논의 대상이다.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혁위는 2027년부터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생 가운데 설계사무소로 유입되는 인원이 연간 15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이나 중소 설계사무소의 구인난을 걱정했다.

미국·일본·영국 등은 장기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격 취득 경로가 유연하다는 점도 들었다.

개혁위는 학력과 실무 경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국토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당장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고 밝힌 이유는 특별전형의 종료 시점이 법 개정 당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며,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연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례 종료 뒤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는 실무 경력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업계·학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경로가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6년 11월 19일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는 5년제 인증 대학 졸업과 실무수련을 중심으로 한 요건이 실무 경력자의 시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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