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은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 뒤 후속 절차를 지도부에 맡겼다

달콤한김밥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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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민석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당 지도부에 맡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지만, 한 전 총리의 혐의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은 판결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 대표는 판결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를 두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당 대표가 탄핵 추진을 판단한 배경으로 제시한 설명이다.

비상 의원총회는 약 두 시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십수 명의 의원이 탄핵 찬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판결뿐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신중론을 편 의원들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고, 전원합의체 판결만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표결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내 이견은 앞선 논의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11월 초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당내 의견 차이로 미뤘다.

이번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을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맡겼다. 비상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11월 20일 의원총회에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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