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을 물려받았지만 상속세를 전부 낼 현금이 없어 일부만 납부했다면, 남은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정당한지는 미납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세액을 확정해 알리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세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밸류업이노베이션이 소개한 계산 사례에서는 부모가 시가 12억원 건물과 예금 3억원을 남기고,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상속받습니다. 총재산 1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억원입니다.
여기에 30% 세율을 적용한 3억원에서 6000만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 720만원을 받으면 납부액은 2억3280만원이 됩니다. 빚·장례비·예금 관련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 금액 가운데 1억원만 내면 1억3280만원이 미납으로 남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납부가 늦어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세액을 신고했다고 해서 그 신고액이 곧바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전체 세액을 결정해 알리는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세액을 신고했지만 전액 납부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신고액을 바탕으로 미납분과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도 신고액과 세무서 계산액은 같았고, 추가 부과 세금은 없었습니다.
첫 재판은 고지서가 미납 세금을 내라는 요구라며 가산세 부과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건번호 2023두41055에 대해 1월 8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고지서가 단순한 독촉인지, 세액을 최종 확정해 알린 문서인지 내용과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거나 해당 상속인의 가산세가 취소됐다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다시 판단할 사안이며,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조건에 따라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액 결정 내용과 가산세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 제기 기간과 관련되므로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