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사후 추적 가능성, 접속 기록으로 무엇을 확인하나

춤추는도토리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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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수능이 끝난 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 자료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에는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은 18일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예정이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통신사와 글로벌 AI 기업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날인 1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책의 배경에는 세무사 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례가 있다.

문제를 촬영해 AI에 보내 답을 확인하는 방식은 감독관의 현장 확인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도 시험장 내 통신이나 전파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통신·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생기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 자료를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이번 수능에 한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적의 실효성은 기업 협조와 자료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신고 유인책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기기를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범위 안에서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재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I 요약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수능이 끝난 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 자료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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