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 직원 3명의 1심 재판이 11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지만,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인에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직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배경에는 해외 송달 문제와 혐의를 입증할 증거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직원의 사무실과 주소를 확인했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보가 과거 변호인 의견서 등에 적힌 내용이라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사건과 직원 사건의 증거가 같을 것이라는 점을 짚은 재판부는 직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결과도 같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검찰에 관련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검찰에 확인한 것이다.
사건은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회사 주식 31만8781주, 총 157억8000만원 상당을 빌리지 않고 팔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2024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양벌규정에 따라 HSBC 홍콩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이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법인 재판에서는 범행이 언제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매도 주문 시점에 범행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인 매도는 실제 매매가 체결된 경우라고 판단했다. 트레이더들이 회사 대표 등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은 10월 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법인의 무죄를 확정했다.
직원 재판은 법인 사건과 분리돼 1심에 머물러 있다. 해외 체류로 소환장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직원들을 조사하지 못했고 일부 피고인의 생년월일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수사 미비도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초 변호사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송달이 불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공시송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뒤에도 피고인들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들의 방어권도 고려해야 해, 해당 절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