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돈을 맡겨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고금리 상품에 가입할 기회와 수익률이 달랐다는 검사 사례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1월 19일 은행연합회 등 4대 금융협회와 은행·증권·보험업계 주요 사업자 임원들을 만나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주문하고,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A사의 사례에서는 가장 금리가 높았던 연 5.6% 정기예금에 가입한 기업 100곳 가운데 대기업이 2022년 12월 94곳이었다. 이 비율은 2023년 12월 93.5%, 2024년 12월 90%로 이어졌다. 판매 물량이 한정된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5~10% 수준이었다.
A사 가입 기업 중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약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고금리 상품 가입 비중은 가입자 구성에서 차지하는 몫보다 낮았다.
기업 규모별 수익률 차이도 나타났다. B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30인 미만 기업의 수익률은 2.8%, 50인 미만은 3.3%, 300인 미만은 3.5%, 300인 이상은 3.8%였다.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 기업의 수익률 차이는 1%포인트였다. 만기 관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C사는 5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한 상품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다른 상품과 비교·분석하지 않고 재예치한 비율이 74.8%였다. 500인 이상 기업은 35.7%였다.
상품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D사에 퇴직연금을 맡긴 기업 10곳 중 7곳은 해당 사업자 계열사가 만든 상품에 돈을 넣고 있었다. 다른 회사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았는데도 사업자는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고객 유치 경쟁 과정에서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넣는 고객에게 1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연말에 몰리는 시기를 틈타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주는 행위가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등 검사 조치 사례와 관련해 이런 불건전 영업이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악영향을 준다며 업계의 자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