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서 금지된 전자기기를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단순 소지만으로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이용한 경우에는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단순 소지에 따른 시험상 처분과 실제 이용에 따른 추가 조치는 구분된다.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시험지 내용을 촬영해 유출·유포한 행위에는 고등교육법상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은 해당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이는 금지 전자기기를 소지했을 때의 시험 무효와는 별도로 다뤄지는 사안이다.
교육당국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조직적·계획적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시험상 제재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심 정황이 있을 때 가능한 절차이며, 금지 기기 소지나 시험지 촬영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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