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금지 전자기기, 소지와 실제 사용은 처분이 어떻게 다를까

반짝이는주먹밥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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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금지된 전자기기를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단순 소지만으로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이용한 경우에는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단순 소지에 따른 시험상 처분과 실제 이용에 따른 추가 조치는 구분된다.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시험지 내용을 촬영해 유출·유포한 행위에는 고등교육법상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은 해당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이는 금지 전자기기를 소지했을 때의 시험 무효와는 별도로 다뤄지는 사안이다.

교육당국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조직적·계획적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시험상 제재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심 정황이 있을 때 가능한 절차이며, 금지 기기 소지나 시험지 촬영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수능에서 금지된 전자기기를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단순 소지만으로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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