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커닝, 63회 2차 응시자 6606명 집단소송 추진

설레는쿠키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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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가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참여 대상은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6606명이며, YK는 조만간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씨가 있다.

한씨는 11월 15일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 자수 이후, YK는 시험 관리·감독 책임과 응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함께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 준비의 배경에는 2차 시험의 합격자 선발 방식이 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 합격 인원 700명보다 적으면 과락이 없는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킨다.

올해 최종 합격자는 722명이었다.

YK는 부정행위 응시자가 합격자에 포함됐다면 차순위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이 달라졌을 수 있어, 2차 응시자의 손해와 배상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YK는 시험에 공정하게 합격한 사람도 부정합격 의심을 받게 된 데 따른 피해를 청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산업인력공단의 관리·감독 의무 범위다.

부정행위 수법을 미리 예상하거나 적발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공단 책임을 묻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면 YK는 1차 시험에서 나타난 점수 이상 징후를 공단이 놓쳤는지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차 시험 세법학개론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은 30.18점, 과락률은 74.21%였다.

한씨는 이 과목에서 100점을 받아 2등의 80점대, 3등의 70점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회계학개론에서는 9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늘었다.

YK는 이 같은 결과가 시험 관리 과정에서 감지할 수 있었던 이상 징후였는지를 소송에서 다룰 전망이다.

한씨는 11월 17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9일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려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다.

한씨의 경위서와 경찰 진술에 따르면 수정테이프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개조한 계산기와 스마트폰을 거쳐 자택 노트북으로 전송한 뒤 생성형 AI가 만든 답을 초소형 모니터로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압수한 기기와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법과 공범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2차 응시자 6606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석합격자 한모씨의 AI 부정행위 자수와 1차 시험의 점수 이상 징후를 둘러싸고 공단의 관리·감독 책임과 응시자 피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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