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1심에서 이모 씨는 징역 12년, 임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6년 11월 19일 두 사람의 혐의를 각각 살인과 폭행치사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서 두 피고인에게 다른 죄명이 적용된 배경은 살인 의도와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차이에 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가 범행 직후 임 씨와 통화하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두개골에 골절을 일으킬 만큼 강한 폭행이 이어진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감독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임 씨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임 씨의 목조름으로 김 감독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씨와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씨가 폭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현장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에서 언급됐다.
두 사람에게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각각 10년과 5년 명령됐다.
김창민 감독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음식점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이 씨와 임 씨에게 폭행당했다.
폭행은 음식점 안에서 시작돼 밖에서도 이어졌고, 김 감독은 폭행을 당한 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들 앞에서 폭행이 이뤄진 일과 관련해 두 사람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를 기증해 4명에게 생명을 나눴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선고 형량과 임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냈다.
유족 측은 항소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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