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왜 무죄였나

오트88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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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범행 시기별로 나눠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여론조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김 여사와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조사나 결과 전달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사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조사 비용이 수수자의 정치활동 경비로 쓰이거나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명 씨 사이에 비용 대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 씨가 자신의 사업적·정치적 목적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여론조사 12건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비용 대납 합의나 정치활동 경비를 대신할 것이라는 객관적 예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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