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돈을 맡겨도 고금리 상품과 만기 관리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검사 사례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1월 19일 은행연합회 등 4대 금융협회와 주요 은행·증권·보험사 임원 간담회에서 불건전 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사는 금리가 가장 높은 정기예금의 한정된 판매 물량을 대기업에 집중했다. 2022년 12월 내놓은 연 5.6% 예금에 가입한 기업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예금 출시 시점 | 가입 기업 중 대기업 비중 |
|---|---|
| 2022년 12월 | 94% |
| 2023년 12월 | 93.5% |
| 2024년 12월 | 90% |
해당 예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비중은 5~10%였다. A사 고객 중 50인 미만 기업이 약 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고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공개된 검사 사례에는 기업별 배정 기준이나 편중의 원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품 배정뿐 아니라 기업 규모별 수익률 차이도 확인됐다. B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30인 미만 기업의 수익률은 2.8%, 50인 미만은 3.3%, 300인 미만은 3.5%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3.8%로, 30인 미만 기업과의 격차는 1%포인트였다.
만기 관리에서도 차이가 났다. C사는 50인 미만 기업 4곳 중 3곳에 해당하는 74.8%에서 상품 만기 뒤 다른 상품을 비교·분석하지 않고 재예치했다. 500인 이상 기업의 같은 비율은 35.7%였다.
만기 때 대안을 살펴보지 않으면 더 나은 상품으로 옮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지적한 관리 격차는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계열사 상품을 우선한 사례도 있었다. D사에 퇴직연금을 맡긴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자 계열사가 만든 상품에 돈을 넣었고, 다른 회사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아도 그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별도로 14개 사업자는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넣는 고객에게 1만~3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금감원은 연말에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몰리는 때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주는 관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제공 등 ‘제 살 깎아 먹기식 불건전 영업행위’가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업계의 자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