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검토…과거 답안은 어떻게 살피나

반짝이는문어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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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관 중인 과거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 답안 전체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정황을 살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보도됐다.

조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단계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토 대상은 논술형 답안이며 객관식 시험까지 같은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논의는 수능을 앞두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부정행위를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법무부의 변시 답안 검토는 이 발언 이후 부정행위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거론되는 조사 방식은 AI가 쓴 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색한 문장 구조나 단어 사용 같은 특징을 탐지 프로그램으로 통계 분석해 답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답안의 문장과 표현 양상을 분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보도된 내용은 활용 방안의 검토 단계이며, 프로그램의 판정 기준이나 조사 결과를 어떤 절차로 확정할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답안에서 실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변호사시험 합격은 무효가 되고, 이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객관식은 확인에 한계가 있다.

법무부가 회수하는 것은 OMR 카드뿐이고, 응시생이 풀이 과정이 적힌 시험지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관된 논술 답안과 달리 객관식 답안의 풀이 내용을 되짚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험의 관리 점검도 함께 거론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국회에서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시험 관리가 적정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도 이의 제기를 받아 최근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수조사를 당장 하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시험부터 역순으로 점수 분포를 살펴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법무부가 보관 중인 과거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 답안 전체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정황을 살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보도됐다. 조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단계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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