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고,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세 혐의를 다뤘다.
김건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약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으로 판단됐다.
1심은 주가조작 행위를 시기별로 나누고 앞선 두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이 하나의 범의에 따라 계속된 범행이라며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고, 2012년 12월 5일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물품은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로 보도됐다.
1심은 이 혐의를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주가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나 여론조사가 정치활동 경비를 대체한다고 객관적으로 예상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여론조사 12건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이 혐의의 무죄 판단은 최종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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