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었다.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위법한 행위이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책임은 각 행위 당시의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됐는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 결과의 실현을 지향하고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며, 이를 행위와 경위 등 여러 사정으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범죄가 중대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완화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라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의 도착 상황을 점검한 행위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직무 행위이고, 한 전 총리가 당시 군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만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
반면 계엄 선포 뒤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고 한 전 총리의 지위와 역할도 고려할 사정이라고 봤다.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보장하거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에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한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정상적인 공식 행정 절차의 모습을 띨 수 있으므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같은 목적 아래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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