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사건의 형량은 심급을 거치며 달라졌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행위를 나눠 판단하고 일부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으며,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는 2022년 4∼7월 교단 지원 청탁과 관련해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은 내용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다뤄졌다.
대법원은 두 혐의에 관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여론조사 혐의의 쟁점은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가 성립하는지였다.
다수의견은 조사 비용을 김건희 측이 부담해야 했는데 명태균이 대신 내기로 합의했거나, 조사 비용이 정치활동 경비로 쓰이거나 이를 대신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일부 결과를 전달했다고 봤다.
이 혐의의 무죄 판단에는 대법관 10명이 찬성했고, 2명은 일부 유죄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