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사건 반대의견, 국무회의 소집 관여를 다르게 봤다

느린문어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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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로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그 결과를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 선포 당일 밤 계획을 알게 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행위일 수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사실만으로 헌정질서 파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오경미 대법관과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면서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계엄에 절차적 외관을 보태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정족수 충족을 언급하고 대통령실로 오던 장관에게 도착을 재촉했지만,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동안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의를 준비하거나 포고령을 공유하지 않았다.

오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행위만 떼어 판단하면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다수와 반대의견은 위법성 인식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헌정질서 파괴를 지향하거나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리에는 동의했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정족수 확보 등 구체적인 행동이 계엄을 막기 위한 절차 요구였는지, 결과적으로 계엄에 정당성을 보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이 달랐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에 대한 원심 판단도 뒤집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범위와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파기환송 자체가 무죄나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가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보탰다고 봐 반대의견을 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위 등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은 유지됐으며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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