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암 진단을 둘러싼 미국 의사들의 면책 요구, 의사가 AI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산책하는토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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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의사가 CT를 보고 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I가 암 의심 소견을 냈다면, 어느 쪽 판단을 따라야 할까. 미국의사협회(AMA)는 AI를 적절히 사용하고 합리적인 임상 판단을 한 의사라면, AI 제품의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가 AI를 쓰지 않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AI가 빠르게 늘면서 더 현실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1600개가 넘는다.

AMA가 2026년 3월 발표한 설문에서는 진단 보조에 AI를 사용한다고 답한 의사 비율이 2024년 12.0%에서 17.0%로 높아졌다. 영상 분석뿐 아니라 심혈관·신경계 질환 분석 등으로 쓰임이 넓어지면 의사의 판단과 AI 결과가 어긋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AMA는 11월 9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관련 정책을 채택하고 연방·주 정부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의 의료상 과실까지 면책해 달라는 뜻은 아니다.

AI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개발사와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제품의 성능과 한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특정 AI 사용을 강제했다가 제품 오류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판결은 책임을 나눌 때 고려할 요소를 보여준다. 2026년 2월 광주지방법원은 광주보훈병원 환자의 CT에서 장 천공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외주 판독 의사 3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2023년 7월 입원했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패혈증으로 숨졌다.

병원 운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유족에게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한 뒤 계약 조항을 근거로 외주 의사들에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도 독자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외주 의사들이 합의금의 70%인 245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판결을 AI 진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AI 제품 결함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AI가 장 천공을 놓치고 병원이 그 결과를 믿었다면 개발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오류 원인을 입증할 정보가 충분한지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

AMA는 AI에 의사 면허를 줄 수 없으며,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더라도 의사가 이끄는 의료진의 감독 아래 둬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AI 요약
의사가 CT를 보고 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I가 암 의심 소견을 냈다면, 어느 쪽 판단을 따라야 할까. 미국의사협회(AMA)는 AI를 적절히 사용하고 합리적인 임상 판단을 한 의사라면, AI 제품의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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