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연금 고객에게 큰 혜택을 내걸거나 대기업에 고수익 퇴직연금 상품을 우선 공급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장기적인 노후자산 관리보다 단기 고객 유치에 치중하고 가입자 간 상품 접근성 차이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금리 혜택과 현금성 보상을 앞세운 영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은행·증권·보험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4개 연금 사업자는 연금저축펀드 고객을 유치하며 입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 일부 증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면 이전 금액을 두 배로 인정하거나 최대 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는 연금저축 계좌 유치 사례로, 퇴직연금 상품을 기업별로 공급하는 문제와는 별개다.
퇴직연금에서는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거래처에 먼저 공급하는 관행이 지적됐다. 한 사업자의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퇴직연금 수익률은 2.8%로, 300인 이상 기업의 3.8%보다 1%포인트 낮았다.
또 다른 사업자에서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DB형 가입 기업의 약 20%를 차지했지만, 고수익 상품 가입 비중은 5~10%에 그쳤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연말에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몰릴 때 일부 고객에게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영업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시장 지표도 주의할 대목이다.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47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원 줄었고, 연금저축 적립금은 215조4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감소했다. 퇴직연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2분기 말 17.9%에서 3분기 말 6.6%로 11.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으로 전환한 사람은 올해 1~7월 3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8.1% 늘었다. 이처럼 가입자의 직접 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투자정보 제공과 자산배분 지원이 중요하다.
정보의 신뢰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된 공시 오류는 302건이었다. 연금저축에서 살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매수 가능 상품으로 표시되거나, 계산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000억원 부풀려 입력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공시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금융협회에는 통계정보를 이중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단기 판촉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투자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자 교육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특별이익을 앞세운 고객 유치 경쟁을 “제 살 깎아 먹기식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