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방조 사건 재심 대법원이 1·2심을 파기한 이유는 관할 위반

행복한병아리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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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방조 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심의 유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고 김씨 등 유족들이 낸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김씨와 사촌동생은 북한 무장간첩인 사촌을 숨겨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970년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감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7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처음에는 청구가 기각됐지만, 항고심은 경찰 조사 당시 불법 체포·감금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해 2019년 11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1심은 2021년 1월 단독판사가 맡아 김씨에게 징역 6년, 사촌동생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해 6월 항소심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재심 재판의 심급과 관할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원래 사건의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정한다.

당시 간첩방조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이었다.

원래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인 만큼 재심 1심도 합의부가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심 1심을 맡은 단독판사와 그 항소심을 진행한 같은 지원 합의부가 각각 관할을 위반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두 사람의 유무죄를 결론 내린 것이 아니며, 사건은 적법한 관할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새 재판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유의할 점도 짚었다.

경찰 조사에서 불법 체포·감금이나 가혹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했다면, 그 영향이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불법 구금 뒤 이어진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은 1970년 간첩방조 사건의 재심 1·2심이 관할을 위반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심에서는 불법 체포·감금 뒤 이어진 자백과 진술의 증거능력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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