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1심 무죄 판결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탄핵 요구가 나온 가운데 지도부는 2026년 11월 19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8일 추경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행위만으로 표결 방해 의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판결 직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판결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에 담긴 사실관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론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대응을 한덕수 사건의 상고심 결과와 연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의원들에게 본회의 뒤 국회 경내에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됐다.
한덕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는 19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 선고를 앞두고 당의 대응 방침을 결과에 연동해 두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