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내란을 용인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됐는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였는지였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영준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물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 실현을 지향하고 이를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에 이른 경위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취지로 봤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엄을 당일 밤에 알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전부터 내란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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