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수능 부정행위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시험 뒤 기록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월 18일 대책을 발표했고,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치러질 예정이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시험이 끝난 다음 날인 20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TF 반장을 맡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통신사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통신이나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장 안의 대응과 시험 후 기록 분석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분석하고,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 자료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해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이번 수능에 한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사후 추적의 성패는 기업의 협조와 자료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사후 추적 방안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일이 있다.
문제를 촬영해 AI에 보내 답을 확인하는 방식은 시험장 감독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기기를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범위 안에서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 재학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가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