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교육지원청에 낸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고 봤지만, 원장이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사 B씨가 사직서를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한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B씨는 올해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출근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다음 달 14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이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직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대한 형사 처분이다. 보도된 판결 내용에는 B씨의 사망 원인이나 사망과 사직서 위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