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스마트안경 적발 사건에서 시험 주관기관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된 시험 운영상의 조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을 퇴실시키고 응시 무효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응시 무효와 별개로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판단된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