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신생아 사건, 보도된 혐의와 적용 법조가 다른 이유는

졸린수달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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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아파트 신생아 사건에서 보도된 혐의는 형법상 영아유기가 아니라 사체유기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뒤 유기됐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보도된 혐의만으로 아이가 살아 있을 때 유기됐는지, 사망에 이른 과정에 유기 행위가 관련됐는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거 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숨기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법에 적힌 사정과 동기로 영아를 유기한 경우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3년 8월 8일 삭제됐다.

현재 보도된 사건의 혐의를 과거 영아유기 조항과 곧바로 연결할 수 없는 이유다.

현행 형법의 일반 유기죄는 법률상·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유기 행위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 조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사망 시점과 유기 행위의 관계 등 수사로 확인될 내용에 달려 있으며, 보도된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하남 아파트 신생아 사건에서 보도된 혐의는 형법상 영아유기가 아니라 사체유기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뒤 유기됐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보도된 혐의만으로 아이가 살아 있을 때 유기됐는지, 사망에 이른 과정에 유기 행위가 관련됐는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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