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은 함께 처리하려던 주택공급 관련 3법을 미루고 민주유공자법만 우선 안건으로 올렸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취지는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대상자 등을 유공자로 등록해 지원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등록하고 본인과 유족·가족에게 의료비와 요양비, 양로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며 기념·추모 사업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법안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도 당사자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법안이며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희생과 공헌,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게 제공될 지원이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첫 토론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당초 함께 처리하려던 법안은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 한 건만 본회의 안건으로 정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는 제출 뒤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어 11월 20일 오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끝내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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