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CT 영상을 보고 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인공지능(AI)은 암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면, 의사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 이런 판단 충돌에 따른 의료사고의 책임을 구분할 법적 보호장치를 미국의사협회(AMA)가 요구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2026년 9월 현재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AI 기반 의료기기는 1600개를 넘었다. 암 영상 분석뿐 아니라 심혈관·신경계 질환 분석에도 쓰인다. AMA가 2026년 3월 발표한 설문에서는 진단 보조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한 의사가 2024년 12.0%에서 17.0%로 늘었다.
활용이 넓어질수록 의사의 판단과 AI 분석이 어긋나는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진다.
AMA는 9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새 정책을 채택하고 연방·주 정부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가 AI를 적절히 사용하고 합리적인 임상 판단을 내렸는데도 제품 결함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AI를 사용하지 않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AI와 다른 판단을 내릴 권한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는 의사의 의료상 과실까지 면책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AMA는 제품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개발사와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제품의 성능과 한계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특정 AI의 사용을 강제했다가 오류로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도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23년 7월 광주보훈병원 입원 환자의 CT에서 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영상 판독을 대행한 외주 의사 3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운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유족에게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한 뒤, 판독 오류 때 배상하도록 한 용역계약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외주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이 독자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나눴고, 외주 의사들에게 합의금의 70%인 245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판결을 AI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AI 제품의 결함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다. 특정 질환에서 AI의 진단 정확도가 의사보다 높다면 AI 경고를 따르지 않은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지, 반대로 AI를 믿었다가 오진이 났을 때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AI가 오류를 냈을 때 피해자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AI의 판단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오류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고, 의사와 개발사가 서로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AMA는 AI에 의사 면허를 줄 수 없으며,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더라도 의사가 이끄는 의료진의 감독 아래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최종 판단을 맡는다는 원칙만으로는 AI 제품 결함과 의료상 과실을 가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미국 의사들의 요구는 한국에서도 책임 배분과 분쟁 해결 절차를 구체화해야 할 과제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