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가 북한·이란 관련 의심 업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의 거래를 약 5년간 5,000건, 총 7억 유로 규모로 처리한 사실이 내부 문서에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참여한 국제 탐사보도 ‘인사이드 도이체방크’가 2026년 11월 18일 공개한 자료에는 거래 목적란에 ‘북한’이라고 적힌 사례도 담겼다.
독일 정보기관은 2020년 4월 도이체방크에 북한·이란 관련 의심 업체 50곳의 명단을 전달했다.
북한 관련 업체는 25곳이었고, 이 가운데 2곳은 한국 주소를 기재했다.
은행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명단에 오른 50곳 중 40곳의 거래를 처리했다.
자동 차단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작됐다.
정보기관은 이 업체들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연관된 위장 기업으로 의심했지만, 공개된 문서에는 각 업체를 지목한 구체적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
한국 주소 2곳의 사정도 서로 달랐다.
서울 중구 주소의 A 업체는 영업 중인 국내 해운사였고, 취재진은 북한 거래 정황을 찾지 못했다.
부산 영도구 주소의 B 업체는 해당 이름으로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연계 가능성이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의 무역 기록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러시아 간 수출입이 확인됐다.
수산물 포장 소재와 기계 부품 등을 러시아로 보내고 선박 수리 부품과 수산물 등을 들여온 기록이며, 북한 관련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독일 정보기관은 한국 업체를 의심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은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경고는 2020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독일 재무부는 2017년 4월 북한 제재 회피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을 도이체방크에 알렸다.
은행 조사에서 2010년부터 2017년 5월 5일까지 이들 업체 관련 거래 1,301건, 약 1억 6,600만 유로가 확인됐다.
그중 3건은 거래 목적란에 북한이라고 적혀 있었고, 2건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계좌와 관련됐다.
거래의 88%는 은행 고객의 직접 송금이 아니라 다른 은행의 국제결제를 중개하는 환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당시 업체들이 공식 제재 명단에 없다는 점은 은행 판단에 영향을 줬다.
도이체방크는 과거 거래의 규제 위험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2016년 5월 EU 제재 강화 뒤에는 식량·의약품을 제외한 북한으로의 자금·물품 이전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상태였다.
은행은 2017년 추가 조사에서 청구서 수취인이 북한 본사 기업으로 적힌 거래를 확인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당국에 신고했다.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관련된 1만 5,000유로 이상 거래를 월별 점검하는 시스템은 그해 9월에야 시행됐다.
그해 7월 정보기관이 중국의 단둥 커화 등 업체 2곳을 경고했을 때도 도이체방크는 단둥 커화와 앞선 10년간 약 88만 유로의 거래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
그러나 미국은 4개월 뒤 단둥 커화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도이체방크는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운용해 왔다고 밝혔지만, 개별 의심 거래나 당국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