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논란, 신반포20차 검증과 반포현대 부과 시한은 어떻게 되나

배고픈햄스터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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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0차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검증 중이고, 반포현대는 179억원을 사전 통지받았다.

두 단지에서 재초환 부담금 논란은 사업 통합에 따른 면제 여부와 최종 납부액, 부과 시한으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20차는 전용면적 143㎡ 단일 주택형, 112가구 규모다.

인근 신반포4지구와 통합재건축을 논의했지만 신반포20차 주민들은 단독 추진이 사업성 확보와 인허가 절차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신반포4지구 조합은 2015년 12월 통합안을 의결했으나, 신반포20차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뒤 사업이 지연돼 부담금 면제 시한을 넘겼다.

신반포4지구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면제받았다.

두 사업장의 통합 논의는 2018년에도 이어졌다.

법제처는 부담금 면제 사업장이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장과 합쳐지면 기존 면제 혜택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정비구역과 조합원, 건축계획 등 주요 내용이 달라 같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통합은 무산됐고 신반포4지구는 3307가구 규모의 메이플자이로 바뀌었다.

신반포20차는 2022년 한신타운과의 통합도 성사되지 않아 현재 112가구를 142가구로 조성하는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11월 11일 예정액 검증과 관련한 2·3차 보완사항을 조합에 통지했으며, 구체적인 부담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8년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 1인당 약 3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반포현대는 예정액이 최종 납부액과 달라질 때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차액을 낼지를 둘러싼 쟁점이 있다.

서초구가 사전 통지한 179억원은 2018년 예정액 64억5522만원보다 많다.

조합원 80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2억2400만원이다.

다만 장기보유 1주택자 감경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하면 1억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서초구의 추산이 나왔고, 최종 고지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포현대는 준공 후 5년 동안 매매계약 13건이 신고됐다.

계약 해제를 제외하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건, 2025년에 3건이다.

2023년 거래에서 전용면적 82㎡는 22억3000만원에 팔렸고, 2025년 6월 같은 면적의 거래가는 34억9000만원이었다.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부담금을 내기로 한 특약이 있어도 법률상 납부의무와 계약에 따른 정산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어, 예상액과 최종액의 차액을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률상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다.

조합이 해산하면 부과 종료 시점인 준공인가 당시 조합원이 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어, 이후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2026년 12월 30일이다.

2024년 법 개정 때 신설된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 8월까지로 늦춰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법률 자문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 11월 19일 보도 당시 이르면 그 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신반포20차는 통합재건축 무산 뒤 142가구 규모의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검증하고 있다. 반포현대는 179억원을 사전 통지받았고, 조합원별 정산과 부과 시한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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