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살인 판결, 피고인 두 명의 혐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

산책하는고구마 2026/11/19
추천 1 비추 1 조회수 78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6년 11월 19일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네이버 숏텐츠는 이 사건을 김창민 감독 살인 판결이라는 주제로 제시했으며, 법원은 두 피고인의 혐의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2025년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다.

식당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골목에 쓰러져 있던 김 감독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김 감독은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김 감독에게 이른바 백초크를 하고, 식당 밖에서는 폐쇄회로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끌고 갔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는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뒤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후 술을 마시고 음원 발매 홍보 활동을 한 점, 유치장에 수감된 뒤 기념사진을 찍은 점도 지적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폭행과 김 감독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주범이 폭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과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김 감독의 아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뇌출혈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5년 11월 7일 숨졌다.

유족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해 4명이 이식받았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하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뒤 유튜브에 출연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선고 형량은 구형보다 낮았으며,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 두 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를 적용했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다뤘다.
댓글 총 개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