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 민주당은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국민의힘은 기준 문제 제기

웃는펭귄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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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등록하고 본인과 유족·가족에게 의료비와 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유공자를 기리는 기념·추모 사업 지원도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4·19 혁명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별도의 유공자 예우법도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 가운데 사망·행방불명자와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방안을 담아, 기존 제도와 별도로 이들의 인정과 지원을 다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명예와 예우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심의까지 재량에 맡기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 법적·제도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과, 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일준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충분한 숙의 뒤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선정의 공정성과 유공자의 명예를 위해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 3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포함한 주택 3법도 당초 처리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등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고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4박 5일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라오는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법안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 관련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과 심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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