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장 감독을 피한 부정행위도 시험이 끝난 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 관련 자료를 살펴 사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록만으로 부정행위가 자동 판별되는 것은 아니며, 의심 정황과 자료 확보, 관련 기업의 협조가 실제 적발의 관건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국무조정실은 이튿날 대응 대책을 내놨다. 수능이 종료되면 다음 날인 20일부터 총리가 반장을 맡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예정이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통신사와 글로벌 AI 기업에도 협력을 구한다.
추적 대상이 된 배경에는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에 답을 묻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세무사 시험 등에서 이런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례가 있었고, 시험 중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통신이나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일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절차는 먼저 구체적인 의심 정황을 찾고, 해당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하는 것이다. 의심되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통신 자료를 확인하고, 접속 지역과 시간도 살펴볼 계획이다. 배 장관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번 수능에 한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실제 확인 범위는 기업의 협력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신고 포상금과 응시 제한 강화도 추진된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들어온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범위 안에서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할 계획이다.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는 방안도 밝혔다.
다만 응시 제한 확대와 포상금 제도는 발표 시점에 시행이 완료된 조치가 아니라 관련 규정·법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