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에 머무는 동안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공포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다만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실제 임명 과정에 변수가 생겼다.
전자관보에 실린 법률은 제22136호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공포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됐다.
청와대는 재가 사실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정당별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 시행에 반발해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추천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세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내는 상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 사건은 모두 12개이며, 그중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6개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건의 수사 범위와 별개로, 특검이 어떤 인물을 통해 구성될지가 이제 시행 단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둘러싼 별도의 규정도 담겼다.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2일 개정돼 검사에게 있던 수사권이 사라졌지만, 특검법 부칙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지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시행일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어떤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할지도 일반적인 수사와 구별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