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대북 제재 감시 허점, ‘북한’ 단서가 담긴 거래는 왜 걸러지지 않았나

소담24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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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의 거래를 여러 해 처리했고, 일부 지급 정보에는 ‘북한’이라는 단서까지 적혀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참여한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 ‘인사이드 도이체방크’는 은행에서 유출된 1,500만 건의 파일 가운데 이메일과 의심 거래 보고서 등을 살펴 감시 체계의 문제를 추적했다.

은행의 2017년 이사회 보고서는 독일 재무부가 같은 해 4월 전달한 의심 업체 20곳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도이체방크는 2010년부터 2017년 5월 5일까지 이들과 관련된 거래 1,301건, 약 1억 6,600만 유로를 처리했다.

거래 목적에 ‘북한’이 직접 적힌 경우가 3건 있었고,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계좌와 관련된 거래도 2건 확인됐다.

전체 거래의 88%는 다른 은행이 도이체방크의 금융망을 이용하는 환거래 서비스로 이뤄졌다.

환거래는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망을 빌려 국제 송금이나 외화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당시 업체들은 공식 제재 명단에 올라 있지 않았다.

도이체방크는 이를 근거로 과거 거래의 규제 위험을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독일 자금세탁방지법상 공식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이나 제재 회피가 의심되면 위험에 맞춰 심사하고,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2016년 5월 EU가 대북 제재를 강화해 식량·의약품을 제외한 대북 자금·물품 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뒤에도, 은행은 북한 밖의 업체를 통한 거래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

2017년 9월 도이체방크는 추가 조사에서 거래 의뢰인과 청구서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청구서 수취인으로 북한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적힌 사례를 확인했다고 감독당국에 보고했다.

은행은 관련 거래를 의심거래로 신고했다.

2007년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신고는 42건이었으며,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신고된 의심 거래액은 약 4,000만 유로였다.

환거래 서비스를 통한 지급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10억 유로를 넘었다.

은행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관련된 1만 5,000유로 이상 거래를 매달 점검하는 시스템을 2017년 9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독일 정보기관이 중국의 의심 업체 두 곳을 경고했을 때, 은행은 그중 단둥 커화와 앞선 10년간 약 88만 유로의 거래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은행 간부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제재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넉 달 뒤인 11월 미국은 단둥 커화를 제재했다.

2020년 4월에는 독일 정보기관이 북한·이란 관련 위장 기업으로 의심한 50곳의 명단이 도이체방크에 전달됐다.

은행은 그에 앞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50곳 가운데 40곳의 거래 약 5,000건, 총 7억 유로를 처리했다.

거래 자동 차단은 3월 6일부터 시작됐다.

북한 관련 업체 25곳 중 두 곳은 서울 중구와 부산 영도구 주소를 적고 있었다.

취재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서울 업체의 북한 거래 정황을 찾지 못했고, 부산 주소 업체의 실제 운영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별도로, 부산 업체와 같은 회사인지 확인되지 않은 버진아일랜드 주소 회사의 무역 기록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러시아 간 거래가 확인됐지만 북한 관련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내부 문건은 감시가 늦어지고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명단에 오른 업체가 실제로 북한을 위해 거래했는지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독일 정보기관은 개별 업체를 의심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도이체방크도 개별 의심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된 핵심은 의심 업체의 혐의가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당국의 경고와 거래 정보 속 단서가 있었는데도 심사·차단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I 요약
도이체방크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의 거래를 여러 해 처리했고, 일부 지급 정보에는 ‘북한’이라는 단서까지 적혀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참여한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 ‘인사이드 도이체방크’는 은행에서 유출된 1,500만 건의 파일 가운데 이메일과 의심 거래 보고서 등을 살펴 감시 체계의 문제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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