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문화 교류·서비스시장 개방 합의, 한류 제한 완화도 이뤄질까?

두부27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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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문화 교류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한류 콘텐츠 수입 제한이 완화될지, 언제 바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술 조항을 정리해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발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8일 중국 선전의 기린빌라에서 약 3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경제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기업들의 상대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자고 했고, 시 주석은 정치적 신뢰를 다지는 한편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영화·게임·관광·소매·건설·법률·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와 기술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는 내용이다.

이 합의는 중국의 한국 문화상품 수입 제한, 이른바 ‘한류 금지령’을 완화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한 해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돼 이번 실질적 타결까지 8년 넘게 이어졌다.

시장 접근 문제로 4년 넘게 진척이 없었지만, 올해 1월 두 정상이 연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고 뜻을 모은 뒤 다시 속도를 냈다.

남은 기술 사항을 마무리해야 서명과 발효가 가능하며, 실제 시장 변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판다 한 쌍을 한국에 보내는 방안과 문화·창의산업 교류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민감성을 고려하자는 조건도 덧붙였다. 두 정상은 공동 영화 제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시행해 온 입출국 편의 조치를 계속하자고 요청했으며, 사람 간 교류는 올해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류를 2016년의 1천300만 명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은 한중 수교 35주년이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고 중국 정부 기관들이 양국 협력 사업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를 한국의 중대한 국익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긴장 완화 노력의 하나로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도 밝혔다.

AI 요약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문화 교류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한류 콘텐츠 수입 제한이 완화될지, 언제 바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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