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암 진단 책임과 면책 논의, AI 권고를 거부한 의사는 보호받을까

엉뚱한식빵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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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의사가 CT 영상을 보고 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I가 암 가능성을 경고했다면, 어느 쪽 판단을 따라야 할까. 미국의사협회(AMA)는 AI 의료사고에서 의사와 개발사 등의 책임을 구분할 법적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의사가 AI를 따르거나 거부했을 때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2026년 9월(현지시간) 기준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AI 기반 의료기기는 1600개를 넘었다. 암 진단 영상 분석뿐 아니라 심혈관·신경계 질환 분석에도 쓰인다.

AMA가 2026년 3월 발표한 설문에서는 AI를 진단 보조에 활용한다고 답한 의사가 2024년 12.0%에서 2026년 17.0%로 늘었다. 의사에게 최종 판단권이 있지만, 진료에서 AI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그대로 따르기는 모두 쉽지 않다.

AMA는 9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새 정책을 채택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가 AI를 적절히 사용하고 합리적인 임상 판단을 했는데도 제품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AI를 사용하지 않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AI와 다른 판단을 내릴 권한도 보장하라는 요구다.

이는 의사의 의료상 과실까지 면책하자는 뜻은 아니다. AMA는 AI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개발사와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제품의 성능과 한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특정 AI 사용을 강제했다가 오류로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에서도 책임을 나누는 문제가 법원 판단에 등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6년 2월 광주보훈병원 환자의 영상 판독을 대행한 외주 의사 3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주 의사들은 2023년 7월 입원한 환자의 CT 영상에서 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병원 운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유족에게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한 뒤, 판독 오류가 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용역계약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도 독자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외주 의사들에게 합의금의 70%인 245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판결의 책임 비율을 AI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AI 제품 결함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다. AI가 장 천공을 놓쳤고 병원이 그 분석을 믿었다면 개발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오류 원인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별도로 남는다.

AI의 판단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원인 규명은 더 어려워진다. AMA는 AI에 의사 면허를 줄 수 없으며,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더라도 의사가 이끄는 의료진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I가 특정 질환에서 의사보다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일 때 경고를 무시한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지, 반대로 AI를 믿었다가 오진이 났을 때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책임 배분의 구체적인 쟁점이다.

AI 요약
의사가 CT 영상을 보고 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I가 암 가능성을 경고했다면, 어느 쪽 판단을 따라야 할까. 미국의사협회(AMA)는 AI 의료사고에서 의사와 개발사 등의 책임을 구분할 법적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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