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1월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모두 150억 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은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명단에는 개인 179명과 법인 138곳이 포함됐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266명으로 체납액이 118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51명으로 32억 원이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가 더 큰 몫을 차지하며, 공개 인원도 세외수입보다 지방세 체납자가 많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78세 윤모 씨로, 토지 재산세 11억3,7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뒤이어 노모 씨가 3억4,600만 원, 61세 강모 씨가 2억1,000만 원, 63세 임모 씨가 1억5,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공개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도 24명에 이른다.
공개 대상은 체납액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다.
이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액이 포함된다.
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이름도 공개됐다.
명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알림존의 ‘체납자 명단’ 배너를 통해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위택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도 볼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