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액, 재산분할·양육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나

발랄한떡볶이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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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낸 상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026년 11월 16일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개별 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과 위자료 액수 산정 때 고려할 사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2020년) · Seoul Institute · 원본 · CC BY 4.0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박지윤과 지인이 2022년 미국 여행 중 같은 호텔에 투숙하고 영화를 관람한 정황을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법리는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대법원은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돈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 사정을 제3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혼 과정의 지급액을 전부 제3자의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급 내용에 여러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그 사정을 액수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낸 상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026년 11월 16일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개별 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과 위자료 액수 산정 때 고려할 사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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