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추적, 시험 뒤에는 무엇을 조사하나

행복한밤톨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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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 정부가 신고 포상과 시험장 감시를 강화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의심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8일 대책을 발표했다.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 신고에 건당 1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상한은 1억원이며, 건당 지급 기준과 재원 마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험장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휴대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옷 단추에 카메라를 숨기는 일을 막기 위해 시험장에 스티커를 비치하고, 수험생이 시험 전에 단추에 붙이도록 하는 조치도 발표됐다.

미제출 스마트기기를 찾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발송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 발표 당시 첫 발송 시각은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됐고, 이후에도 추가 발송하기로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가 무음이거나 수신 차단 상태여도 경보음이 울리는 최고 등급의 재난문자다.

복도 감독관은 문자에 반응하는 기기를 확인하고 와이파이 신호도 탐지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소송에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재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적 취소와 대학 입학 취소,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수사 의뢰나 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스마트기기를 불법 사용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점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에도 조사할 예정이다.

시험 후 조사는 11월 20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맡는다. 국무총리가 반장을 맡고 관계부처,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 사례와 신고·제보를 살필 계획이다. 시험 당일 안내된 입실 시각은 오전 8시10분까지였으며, 1교시는 오전 8시40분에 시작하도록 공지됐다.

AI 요약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 정부가 신고 포상과 시험장 감시를 강화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의심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8일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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