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나온 합의다.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가 10년 만에 풀리는 신호인지 관심이 쏠리지만, 발표된 내용은 규제 전면 해제가 완료됐다는 뜻과는 구분해야 한다.
양국 정상은 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 치린 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4분간 회담했다. 지난해 경주 APEC과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서비스·투자 협상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절차로, 2018년 3월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산업통상부가 밝힌 최혜국 대우의 핵심은 게임·영화 분야에서 한국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적용되는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뒤 이어진 콘텐츠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합의만으로 개별 작품이나 게임의 심사·유통이 즉시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제작의 범위도 넓어진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대상이 영화에만 머물지 않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부는 합작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23개 지역에 있는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타결이 콘텐츠뿐 아니라 관광·금융·유통 등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도 엑스(X)에 합의가 한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