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국 입국 거부 사유 해명…전과와 독도 방문, 쟁점은 무엇인가

윤슬33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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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일을 두고 일본 정부는 전과가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 측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을 방문해 왔다며,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고 반박해 양측 설명이 엇갈립니다.

조 원장은 11월 17일 오전 일본 학계와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외국인의 상륙 허용 여부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법 제5조 제1항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법률·규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상륙 거부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장관 회견 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이 조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원장 측은 이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 원장에게는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전력이 있지만, 이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도 입국이 막힌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 외무성이 강하게 항의한 일을 들며, 이번 조치가 그 방문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독도 방문이 거부 이유라면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라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독도 방문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국민의 입국 제한이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 일본 당국의 규정 적용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 점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양국 외교당국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출입국 문제를 계속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AI 요약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일을 두고 일본 정부는 전과가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 측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을 방문해 왔다며,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고 반박해 양측 설명이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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