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과 구성은?

쉬어가는돌고래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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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법률은 같은 날 공포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재가 당시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자관보에 실린 법률 제22136호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이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법이 규명 대상으로 삼는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됩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인원과 기간의 상한입니다.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법률은 같은 날 공포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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