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법률은 같은 날 공포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재가 당시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자관보에 실린 법률 제22136호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이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법이 규명 대상으로 삼는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됩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인원과 기간의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