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젝트 ‘머무르’의 곡이 멜론 차트 정상에 올랐지만, 국내에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저작권료의 징수·분배 방식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프로듀싱 팀 글로리웨이브가 꾸린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11월 9~15일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13일 오후에는 AI 음악 최초로 실시간 차트 톱100 1위에 올랐고, 18일 오후 5시까지 6일째 정상을 지켰다.
AI 음악은 제작 과정에서 쓰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사람이 만든 멜로디를 여러 구성으로 시연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가을에 어울리는 재즈곡’처럼 짧은 설명을 입력해 곡을 생성할 수도 있다.
사람이 곡의 콘셉트와 가사를 만든 다음 AI로 여러 차례 음악을 생성하고, 원하는 부분을 골라 편집하는 방식도 있다.
머무르의 곡은 이 마지막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의 창작 과정과 인간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저작권 인정의 원칙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순수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AI를 사용했더라도 인간이 일정 수준 이상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단순 AI 생성물을 저작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간의 창작이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되 인간과 AI가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이 원칙을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과 저작권료의 징수·분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별도의 문제다.
해외 단체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AI 활용 음악을 신탁 관리에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적용 방식은 다르다.
미국의 ASCAP과 BMI는 부분적으로 AI가 생성한 음악의 등록을 허용하고, 일본 JASRAC은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영국·독일·프랑스의 단체도 각기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미활용을 신고자가 보증하지 않으면 등록을 유보하고 있다.
8월에는 멜로디·가사·구조·편곡·구성 등에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 측 의견에 따라 철회했다.
현재 관련 단체와 업계, 정부, 국회 등이 제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준이 미비하면 AI 활용 사실을 숨긴 신고자가 보증 책임을 피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I 곡이 부정한 방식으로 대량 신탁 등록되면 기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 인정 범위뿐 아니라 부정 등록의 적발·제재 방법, 저작권료의 징수·분배 방식까지 정해야 해 제도가 언제 정비될지는 미지수다.
또 AI 플랫폼이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 음악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독일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 게마는 수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해 7월 1심 승소했다.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음악이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될 경우 이용자가 음악을 고르고 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스팸성 음원 삭제, 아티스트 사칭 방지, AI 생성 여부 표기 기준 마련이 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