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도록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는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뒤 나온 결과다.
문화·관광 교류와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새 통로가 열릴 수 있지만, 양국이 협상에서 한한령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즉시 해제한 것은 아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단계다.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시장 개방을 다루는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으며, 기존 협정에서 미뤄졌던 분야의 진입 조건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어진 중국의 비공식적인 한국 문화·관광 제한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합의만으로 제한이 모두 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콘텐츠에는 중국이 영화와 게임 등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사전심사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이 무역협정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한국 콘텐츠가 보다 안정적인 조건을 기대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두 정상은 영화 공동 제작 같은 문화 협력에도 뜻을 모았고, 이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수용도를 고려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을 포함한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 국민뿐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해외여행도 취급할 수 있다.
인적 교류는 올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통령은 2016년에 기록한 1,300만 명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요청했다.
기업 활동의 조건도 업종별로 달라진다. 한국 로펌은 중국에서 사무소를 세우고 중국 로펌과 공동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며, 유통업체는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30곳이 넘는 매장을 독자 운영할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종류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
금융 분야는 중국이 제3국에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경우 한국 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양측은 한국에 판다 한 쌍을 들여오는 방안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한국 측이 제안한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했으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우호적인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동의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정책은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지만, 시 주석이 양국 국민의 우호 증진을 강조해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확정된 연장 발표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