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하려면 시험·연구 계획서와 차량 구조·기능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과정에서는 차량이 안전운행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안전운행요건 확인에는 시험운행을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관련 규정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 차량에 시험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신청 차량이 반드시 시험운행을 거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허가 기준은 자율주행 레벨 자체가 아니라 안전운행 가능성이다. 제도 안내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레벨과 관계없이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하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내용이며, 자율주행차의 상용 출시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