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국회 계류, 왜 속도 못 내나

여행하는거북이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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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뒷받침할 특별법은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과 군 작전·안전 문제, 정부 공항개발 계획 반영이 함께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25년 청주공항 이용객은 466만 9956명으로 1997년 개항 이후 가장 많았다. 2026년 1~10월 이용객도 438만 73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5% 늘었다. 국제선 이용객은 195만 5644명으로, 2025년 연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이 수치는 국제선 여객터미널의 연간 수용 능력인 152만 명도 웃돈다. 전체 여객 처리 능력은 연간 441만 명으로 2025년 실제 이용객보다 적다. 국제선 터미널 증축은 2027년 착수해 2032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수요 증가와 시설 확충 사이에 시차가 있다.

활주로 운영도 제약 요인이다. 청주공항은 공군 비행장 활주로를 민간 항공기와 함께 쓰는 민·군 복합공항이다. 군 작전을 고려해 이착륙 시간을 배정하기 때문에 항공편 증편과 장거리 국제노선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충북도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이다.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2025년 2월 대표발의했고, 여야 의원 29명이 참여했다. 2025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6년 11월 18일 보도 당시에도 계류 상태로, 발의 뒤 1년 9개월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었다. 법안에는 민간 활주로 건설과 개발계획 수립,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산하 전담 추진단 설치도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기존 공항시설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공역 충돌과 군 작전 수행, 항공 안전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적정성과 군과의 협의 방식도 논의 과제다.

지역의 사업 추진 요구와 경제성·안전성 검증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법 제정과 별도로 정부 공항개발 계획 반영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 민간 활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지만,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은 11월 18일 보도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충북도는 11월 9억 원 규모의 민간 전용 활주로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이강석 한서대 교수는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라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민간 항공기의 운항 제약을 지적하며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요약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뒷받침할 특별법은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과 군 작전·안전 문제, 정부 공항개발 계획 반영이 함께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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