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조항이 정한 5년 응시 제한의 대상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다.
외부 조력자가 응시자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한이 자동 적용된다고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서는 당국이 형사 고소 절차와 시험 무효·5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각각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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